[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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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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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력의 시대에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법과 조약 같은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그 빈자리를 힘에 기반한 세력권 중심의 질서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한 실용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패권 경쟁은 해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이제는 AI를 앞세운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AI의 위협 같은 전 지구적 과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반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이 뒤엉킨 위력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밀려 들어와 있다”며 “이제 경쟁에서 나아가 협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차례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력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더 넓은 협력이며 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더 깊은 공존”이라며 “전 세계 국가와 도시,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 지정학적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AI의 패권과 결부되지 않으면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며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야 하고 최대한의 스케일을 만들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같이해야 미래의 기술 패권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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