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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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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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며 “북미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한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물었다며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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