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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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4: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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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하며 전원 참석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선거소청·재선거 주장과 관련해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이번 의총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이 경우 당권파와 당내 친한동훈계·소장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과 미래는 앞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장 대표의 거취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도 요구한 바 있다.
장 대표도 이날 의총에 참석한다. 앞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과 5일 열린 의총에 불참했다. 지난 10일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에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도축·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를 구조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최근 반려동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고기 유통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가 갇힌 우리 45개와 도축된 고양이 사체 약 80구가 담긴 스티로폼 용기 4개를 발견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고양이 20여 마리를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호찌민시, 떠이닌성, 안장성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고양이를 훔치거나 포획한 뒤 식용으로 도축해 판매했다. 이들은 고양이 고기를 1㎏당 약 7만동(약 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조한 고양이들을 냉방 시설이 갖춰진 임시 보호소로 옮겼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잃어버린 반려묘의 주인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조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묘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보호소와 경찰서를 찾았고, 일부는 자신의 고양이와 다시 만났다. 일주일 전 고양이를 잃어버렸던 팜 딘 투(50)는 뚜오이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고양이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 당시 일부 고양이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탈수, 질병 등으로 이미 폐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에서 개·고양이 식용 반대 캠페인을 담당하는 카란비르 쿠크레자는 AP통신에 “베트남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고양이 고기 거래의 실태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개·고양이 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관련 허가와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합법 도축 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물량은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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