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워시, 연준 대수술 예고…점도표·선제안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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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9: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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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수장인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연준의 정책 운영과 소통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돼 온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준의 정책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워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전반을 점검할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연준의 대외 소통 방식’, ‘대차대조표 운영’, ‘경제 데이터 활용 체계’, ‘생산성과 고용 변화’, ‘물가 목표 체계’ 등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선제안내 문구를 제외한 점도 강조했다. 선제안내는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형성에 활용됐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이번 성명서는 더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며 일부 오래된 표현은 삭제했다”며 “현재 정책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제안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상당수 데이터는 오늘날 미국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오래된 조사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이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민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 고용을 다루는 TF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점도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자료로, 시장이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됐다.
워시 의장은 이를 두고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같다”고 표현했다.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는 자신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점도표를 포함해 기자회견, 성명서, 회의록 등 연준의 소통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2% 물가 목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와 능력을 다시 입증하기 전까지는 목표 자체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긴축 효과가 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등 일부 부문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을 긴축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재정정책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중앙은행은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맡은 책무는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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