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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책과 삶]동독, 가장 철저했던 감시국가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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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8: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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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권위주의 국가의 여러 정보기관 중에서도 동독 국가안전부(슈타지)는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독 국민 1700만명을 감시하기 위해 슈타지는 요원 9만7000명과 정보원 17만3000명을 뒀다. 국민 63명 중 1명꼴로 요원·정보원이 있었으니, 시민 2000명당 1명씩 게슈타포(비밀경찰) 요원을 둔 나치 독일보다 컸다.
숫자만 봐도 느껴지는 슈타지의 집요함과 악랄함은, 슈타지에서 일했던 이들과 감시 대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율리아는 열여섯 살 때인 1982년부터 이탈리아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대상이 됐다. 이후 대학 입학시험부터 취업에 번번이 낙방한다. 슈타지는 율리아의 앞에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사본을 보여주고는 그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 한다.
슈타지 출신 하겐 코흐는 친구 결혼식 축하용 소책자 12부를 만든 뒤 ‘음란물 제작 및 복제 혐의’로 체포됐다. 소책자에는 음란한 내용이 없었지만, 체포 당일 코흐가 슈타지에 낸 사직서가 원인인 듯했다. 슈타지와 검사는 코흐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겠다’며 이혼 신청서에 서명하게 했고, 코흐에겐 아내가 서명한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며 ‘사표를 철회하고 평생 복무 서약을 하라’고 종용한다. 슈타지에서 일했던 보크는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졌다. ‘적’의 정의가 점점 넓어져서”라며 “사실 승진이 거기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해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율리아는 “면밀한 감시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저를 가장 망가뜨린 건 그 총체적인 감시”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 소개된 <조지 오웰 뒤에서>로 오웰의 치부를 전했던 저자는 그보다 앞선 2003년에 이 책을 썼다. 공교롭게 슈타지는 오웰이 비판했던 ‘빅브러더’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다. 최신 기술을 통한 감시와 해킹, 사생활 침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20여년 전 쓰인 책에도 울림이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MOU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고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운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 깊은 안전지대를 구축했다”며 “조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종종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때도 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국민은 대량학살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즈볼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의제들은 MOU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역내 대리세력 지원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온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도 60일의 협상 기간 동안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MOU에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과 역내 대리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헤즈볼라의 해체 미만으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이르 골란 이스라엘 민주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는 방관자 신세였다”며 “나약하고, 병들고, 고립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일 탈시르 히브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빠르게 진전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층을 위해 어리석은 게임을 벌인 결과 최악의 MOU 체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MOU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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