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종전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온 데다 종전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심한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및 MOU 전자서명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에 해로운 합의를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지지 기반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8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종전 MOU와 관련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종전 MOU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한다.
“인공지능(AI)에 ‘100만달러를 벌어오라’고 하면 제품 기획부터 제조, 물류, 마케팅까지 스스로 처리해 결과를 낸다. 인간은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이를 “머지않은 현실”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묻는 말에 답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며,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 도래 시점 역시 “5년 이내,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다. 바스카 리더는 무스타파 술레이만 MSAI 최고경영자와 함께 베스트셀러 <더 커밍 웨이브>를 썼으며 구글 딥마인드와 MS 등에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바스카 리더는 AI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에이전틱 시프트’(Agentic Shift·자율적 행동으로의 전환)로 규정했다. AI가 글을 고치고 자료를 분석해주는 보조도구에 머물지 않고, 목표를 받아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환이 AI를 흥미로운 기술에서 세계적 파장을 낳는 기술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환 앞에서 가장 먼저 뒤집히는 것은 일하는 방식과 성과를 재는 잣대다. 바스카 리더는 “한 사람이 100개 넘는 AI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일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새 잣대로 ‘인간-에이전트 비율’을 제시했다. 즉 ‘직원을 얼마나 고용했느냐’가 아닌 ‘직원 한 명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운용하느냐’로 경쟁력 측정 지표가 옮겨간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형태로 현실 세계로 확장하게 된다. 바스카 리더는 “이 거대한 변화는 한국에서 훨씬 생생하게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에 쏟아붓는 약 1조달러 투자의 상당 부분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스카 리더는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 개선’이 이미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러한 초지능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치명적 안보 위기일 수도 있고, 급진적 풍요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파장과 노동시장 변화를 각국 정부와 사회가 고민하고 대비할 시간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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