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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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2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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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관련 혐의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취소 판결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관련해 이 전 지사를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점은 인정됐지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술파티 의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에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며 검찰과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술파티 의혹이 인정받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여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하는 아전인수식 정쟁을 멈추고, 향후 이어질 항소심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공당의 도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공급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선점 경쟁을 벌인 두 회사가 불과 3주 차이로 HBM4E(7세대) 샘플 공급을 본격화하는 등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는 18일 차세대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핀당 최대 16Gb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개선하는 등 이전 세대인 HBM4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용량 면에선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12단 적층 기준 48GB을 구현했고, 열 저항도 HBM4 대비 17% 낮췄다.
SK하이닉스의 HBM4E 샘플 공급 일정은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4월23일 실적 컨퍼런스콜) 것에서 다소 앞당겨졌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은 “그동안 쌓아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과 양산 역량을 HBM4E 제품에서도 이어가,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29일 HBM4E 12단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HBM4E는 핀당 최대 16Gbps 데이터 처리 속도와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 대역폭을 제공한다. 용량은 48GB이며, 고객사의 환경에 맞춰 32·64GB(8단·16단)까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달초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는 HBM5(8세대) 실물 모형도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3주 간격으로 앞다퉈 HBM4E 샘플 공급에 나서면서 차세대 메모리 주도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HBM의 ‘두뇌’인 베이스 다이(로직 다이) 경쟁이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다. 베이스 다이는 HBM 맨 아래에 위치한 칩으로 전력·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추론 AI’의 본격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물론 발열 관리와 전력 효율 등 베이스 다이 성능이 메모리 전체 성능을 결정할 수도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 공정을 적용하며 업계 표준보다 높은 11.7Gbps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자체 공정을 베이스 다이에 적용한 SK하이닉스도 HBM4·HBM4E부터는 TSMC의 최선단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사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전력 효율이나 연산 역량을 강화하는 ‘커스텀 HBM’ 흐름이 가속화하며서 두 기업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로직을 모두 갖춘‘종합반도체’ 역량을 부각하고,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과 엔비디아·TSMC와의 ‘삼각동맹’에 기반한 안정적 양산 능력을 강조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발 메모리 품귀 현상에 더해 빅테크들의 자체 AI칩 개발 경쟁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HBM 공급 경쟁도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정의 핵심 전략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 유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문제,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연계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 확충보다 외부 자본 유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토지 등이 수도권 산업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전북의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용인 산단은 그대로 둔 채 밸류체인 후공정이나 일부 연관 산업만 지방에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벗어나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인수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AI 밸리’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보다 추가 매립과 준설 중단, 일부 관광레저용지의 갯벌 복원 등을 통한 생태 완충지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가 반도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민과의 사회적 대화는 부족하다며, 이 당선인이 공약한 ‘도민주권’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청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해 수출 주도형 AI·반도체 대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당선인 측은 시민사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치열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언제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오는 7월 ‘용인반도체산단 전면 재검토 및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국가 전력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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