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주민 아니면 요금 2배”…일본 관광지 ‘이중가격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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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1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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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18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에 대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 “시대착오적 주장”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 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두고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됐다”고 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김 부장은 서방세계를 “부정의의 손”, 자신들은 “정의의 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의의 손에 쥐어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력”이라고 핵 무력 증강을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 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며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라며 미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향후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비핵화는 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장급 협의 등에서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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