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25.6조 요구···사회재난에 9.1조 투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4:03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수원법무법인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 재난안전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과 같다. 분야별로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원(3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7000억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원(10.5%) 등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조4000억원(64.1%), 복구 6조3000억원(24.7%), 대비·대응 2조9000억원(11.2%) 순이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 홍수에 대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식품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전쟁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순교 서사’를 강조하면서 체제 정통성을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이란 IRNA·메흐르통신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이란 정부와 각 주는 내달 4일로 예정된 하메네이 장례식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국가 총동원 수준의 장례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 중앙 뜰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인파·교통 통제 방안, 추모 동선, 유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장례 준비본부장인 하산 하산자데 IRGC 사령관은 이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오는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전례 없는 역사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를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모스크 인근에 마련된 순례자 센터에서 숙박과 휴식, 예배 등 종교 활동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IRGC는 최대 25만명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파 밀집을 고려해 어린이와 노약자, 환자는 군중 경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각국 정상과 조문 대표단의 방문도 예고됐다. 이란 와나통신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미하일 카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등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이란 전쟁에서 숨진 하메네이의 죽음을 순교로 규정하면서 전후 이란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꾀하고 있다. 이날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IRNA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라마단(이슬람 금식 성월) 중 코란을 읽던 중 영혼을 창조주께 돌려보냈다”며 “그가 원했던 길, 패권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길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선전 작업도 본격화했다.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 산하 미디어홍보국은 이날 “국내 모든 언론의 역량을 총동원해 ‘순교한 혁명 지도자’의 영결식·장례식·유해 안치에 대한 뉴스와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은 ‘순교한 지도자’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장례곡으로 제작해 장례 기간 이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물론, 앞선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장례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막기 위해 이란은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와,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IRGC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에서는 밀집한 인파로 압사와 부상이 속출했다.
전쟁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장례 행사에 등장할지도 주목된다. 장례 기도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전임 최고지도자이자 부친인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모즈타바가 장례 기도를 인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는 하메네이가 장례 기도를 올렸다.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번 장례식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 국가 행사”라며 “새 지도부가 권위를 행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수원법무법인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25.6조 요구···사회재난에 9.1조 투입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