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기본소득 지급’ 남해군 지역매출 34.2% 증가···의료·쇼핑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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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0: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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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지역화폐 사용 실적과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 4월 지역 전체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보다 34.2%을 기록했다. 4월은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시기다.
이는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 평균 매출 증가율(2.6%)과 비교하면 무려 31.6%포인트나 높은 성장세다.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소비 전환율은 89.7%에 달했다.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된 것이다.
업종별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여가문화, 의료·보건, 쇼핑·유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고르게 성장해 가계 안전망 역할을 했다.
골목상권에 안정적 기초 수요가 공급되면서 창업 생태계도 활력을 찾았다. 실제 카드 가맹등록 기준 데이터 분석 결과,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지난 3~5월에 남해군 내 신규 매장 수는 총 95개나 됐다. 반면, 폐업 매장 수는 48개에 그쳤다.
군은 이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의 필수 업종을 확충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강력한 경제 정책임을 실증한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 이에 경기도는 적발된 이륜차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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