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이 부른 각자도생···청년층에 복지증세는 ‘안전망’ 아닌 ‘소득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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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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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리며 복지 재정 확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지만, 비용을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는 ‘복지증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오랜 시간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복지증세 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만 19~38세) 1만3018명과 중장년(만 39~58세) 1만6306명의 인식을 비교 분석해 얻은 결과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를 11점 척도로 묻는 문항에서 청년세대 평균은 6.317점, 중장년세대는 6.400점이었다. 나아가 타인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대인 신뢰’나, 타인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일반화된 호혜성’ 수준에서도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청년층이 처한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현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고학력이지만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경쟁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로 인해 복지증세를 ‘사회 안전망’이 아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소득 손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 것을 지키려는 성향은 청년세대가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청년층은 가족·친척 밖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교량형 네트워크’는 중장년층보다 더 넓게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가족·친척을 중심으로 한 ‘결속형 네트워크’는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좁았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타인을 위해 내 몫을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성향은 중장년층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세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호소는 청년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복지증세에 대한 청년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제도적 신뢰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 제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증세 합의를 위해서는 청년세대 내부에 뿌리내린 ‘경쟁이 곧 공정’이라는 인식도 함께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인식이 강할수록 복지 수혜자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사회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자는 증세 논의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나경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원은 “복지증세에 대한 청년층 수용성을 높이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정책 수혜자에 대한 경계심부터 누그러뜨려야 한다”며 “청년들이 타인을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행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5일(현지시간)로 2일 차에 접어들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무더위 속 테헤란을 찾은 조문객 수십만명은 하메네이에 대한 조의와 함께 미국 및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장례식을 계기로 대중 앞에 처음 설 것으로 기대됐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이틀째인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프레스TV 등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례 이틀째인 이날 하메네이의 시신이 안치된 수도 테헤란의 그랜드 모살라는 각지에서 모인 조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은 하메네이의 초상화와 이란 국기, 코란 등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일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복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 국가의 조문단도 속속 테헤란을 찾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70여 개국 대표단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며 “이들 대표단을 맞아 영광”이라고 밝혔다.
장례는 오는 9일까지 총 엿새간 치러진다. 첫 이틀 동안 테헤란 그랜드 모살라에서 조문을 받은 뒤 6일에는 테헤란 시내에서 추모 행진을 벌인다. 다음날 시아파 주요 성지이자 테헤란에서 120㎞ 떨어진 곰에서 추모 행사를 치른 뒤 8일에는 이라크 내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한다. 9일에는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맘 레자 성지가 있는 이란 마슈하드에 최종 안장될 예정이다.
조문객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장례 첫날 오후 5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테헤란 지하철 이용 건수가 7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9일까지 방문이 예상되는 조문객 규모가 1500만명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이란 정부는 전국에서 몰려온 조문객들을 위해 학교 수천 개를 임시 숙소로 개방했다.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그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공습 당시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몇 차례 성명을 발표했을 뿐 공개석상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와 실권 장악 여부를 두고 의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장례식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9일 마슈하드에서 열릴 안장식 참석을 희망했으나 그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 보안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된 이란과 미국의 실무협상은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야뉴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가올 협상에서 대이란 제재 및 이란 동결 자산 해제를 비롯해 이란 핵 프로그램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며, 이란 당국은 장례식을 치른 뒤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장례식을 위한 일주일의 휴가를 줬다”며 이 기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에 이란 지도부가 집결한다는 점을 짚은 뒤 “‘한 방’에 그들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 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인들은 하메네이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놀랐다”면서 “가짜 눈물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시작된 4일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벌인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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