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전 배우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근 9개월간 양육비가 아예 끊기면서 자녀들의 학원 교육과 치료도 어려워졌다. 최씨 가정에 숨통을 틔워준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에 선정돼 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월 60만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 회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10곳과 특별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지난달 자국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한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과 미사일 지원 결정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30일 한국을 방문한 뒤 2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국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재건·방위산업 협력 등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회 등을 통해 한국의 무기 지원, 러시아 규탄 발언을 요청해왔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해온 국회 인사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한국의 재건사업 협력이 연계됐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군 포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장관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발표문 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 속에 그런 방향성이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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