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살률 감소를 꼽았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첫 출근을 했다.
한 총리는 “6월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중요한 날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까지 스며들어서 모두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 한 총리는 “제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저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말”이라며 “부처마다 나눠진 자살 예방 정책을 같이 통계적으로 보고 더 좋아지는 방향을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한 총리의 취임 각오를 담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한 총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사를 존중하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하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진행된 통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통일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 여론조사에서 탈북민 절반 이상(53.4%)이 ‘변경 불필요’로 응답했다며 “명칭 변경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미 통일부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에서 현행법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향민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탈북민 의사를 존중·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 대한 정책 권고와는 별도로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A씨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북향민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해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북향민 명칭 변경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론화하며 추진됐다.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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