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자기 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던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도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본회의 시간을 세 차례나 조정하며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원 25일이 지나도록 상임위 명단도 내지 않았다”며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폐단이 되풀이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집권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운다면 후반기 국회도 파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행태도 무책임하다. 잦은 보이콧이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는데도 또다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예견된 실패를 반복하는 오기일 뿐이다.
협상 결렬의 핵심은 법사위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민생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서영교 위원장을 유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기 많은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 관례를 민주당이 무너뜨렸다며 법사위 탈환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사위 배정을 전제로 민주당 추천 인사를 위원장으로 뽑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상원이나 다름없는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공방이 매번 원 구성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여야가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구습을 깨지 않는 한 원 구성 파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법사위 권한을 폐지하거나 별도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개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출발한 민주당도, 대책 없이 문을 잠근 국민의힘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여야는 독단과 아집을 꺾고 원 구성에 합의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3개월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연간 3600억유로(약 63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EU·중국 무역·투자 메커니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EU 무역투자협의회(TI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EU가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의를 이어가고, 오는 10월 추가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유럽 경제와 산업, 수많은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600억유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하루 10억유로(약 1조7000억원)꼴의 무역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EU는 이후 의료기기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을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터리·전기차·태양광 전지 생산 및 원자재 채굴을 위한 유럽 내 공장 설립과 유럽 기업 인수·합병 요건을 강화하는 EU 산업가속화법도 내년 발효된다. 통신망과 태양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6월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세 건의 반덤핑 조사도 진행했다.
중국은 EU의 잇따른 조치에 반발해왔다. 6월 들어 EU와의 고위급 외교 회담 두 건을 돌연 취소했는데, 이는 EU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은 EU와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중국은 EU의 조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고, 관계 전체를 단절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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