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사위 첫 쟁점 될 형사소송법 논의 어떻게…민주당 “빠른 시간 안에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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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07: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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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에서는 오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당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 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 논의도 충분히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당내 개혁파로 분류된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민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국민의힘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은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정기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활동가들은 “차별버스 중단하고 저상버스 완전 도입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째인데도 저상버스 도입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본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활동가 10여명은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1~3명씩 탑승을 시도했다. 박 대표가 도로로 내려와 버스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시위가 계속되자 일부 시민들은 “제발 출근 좀 하자” “왜 시민을 괴롭히냐”며 항의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된 게 2024년 5월인데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기약 없이 표류하다 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위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및 도로 등에서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출근길에 ‘출근길 버스 탑니다!’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일 오전에는 1호선 시청역에서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증시를 떠받친 97조원의 개인 투자금이 소득 증가분, 기존 금융자산 재배분, 대출을 통해 조달됐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부동산 매각 자금이 증시로 흘러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입한 순매수 자금은 총 97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56조8000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7조1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47조7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개인 자금의 원천을 소득 증가에 따른 저축 확대, 금융자산 재배분, 부채 조달 등 세 갈래로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금 원천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높은 기대수익률을 좇아 국내 증시로 이동하는 ‘자산 리밸런싱’ 효과가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득 증가’다. 김 연구원은 올해 연간 소득증가율을 4.0%로 가정할 때, 5월까지 가계 총저축액을 98조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40%가 국내 주식에 배분됐다고 추정해 개인 순매수 증가분은 3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을 국내 주식으로 옮긴 규모도 약 36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은 예금·보험, 올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던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주식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과 2금융권 예금, 보험, 해외주식 계좌 등 자산군별 자금 유출입 통계에서도 뒷받침된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지난 5월말 기준 38조원으로 연초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부채로 조달한 개인 투자액은 13조원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이 증시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집을 판 사람은 목돈이 생겨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반면 집을 산 사람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한다. 김 연구원은 “가계 전체로 보면 매도자의 자금 여력이 늘어난 만큼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므로 그 효과가 상쇄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증시로 ‘머니무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7.1% 증가하면서 늘어난 가계 소득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는 퇴직연금이 성장하면서 주식에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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