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오는 9일까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지역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등 일부 제외 업종과 공공기관, 휴·폐업 기업, 임금체납 사업주, 신용평가등급이 기준 이하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국 동해시 경제과장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들만 탓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5·18 비하와 조롱을 반복해온 사회 분위기를 돌아봐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비판받는 배재고등학교의 사과 방문을 하루 앞둔 5일 광주 지역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사과를 받아주기로 한 광주제일고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재고 방문 당일인 6일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지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광주제일고 한 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사과받을 준비가 됐다고 해서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생들 심리 상태와 의견을 살펴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의 결정은 이번 사태가 학생 처벌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 내 공감대가 밑바탕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말들이 오래 반복되면서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소비되는 문화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식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18 왜곡과 폄훼는 1980년 5월 이후 형태를 바꾸며 계속됐다. 신군부의 폭동 규정 이후 북한군 개입설, 5·18유공자 비방, 온라인 조롱 게시물 등이 수십 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동구 ‘오월길’ 안내 표지판에서 군화 한 짝이 발견돼 5·18을 조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SNS에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들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해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학생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학생들을 징계해 경계하려는 분위기보다 어른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5·18 폄훼 발언과 온라인에 퍼진 잘못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일을 민주주의·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한 뒤 오후 4시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혐오표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최근 SNS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애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역시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배재고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걸 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공복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에 대해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경우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직접 겨냥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혐오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광주일고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광주 출신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는 SNS에서 “이 부위원장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이라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혐오를 잉태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혐오표현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공직자들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로 통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스포츠 영역은 공연성과 전파력이 크고, 경기의 공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행동 규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역시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인격권·평등권·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만 앞세우면 정작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생략될 위험이 있다”며 “혐오표현이 왜 나쁘고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럽 스포츠계에선 인종차별 구호나 나치 찬양 등이 확인될 경우 출전 금지나 벌금, 경기장 추방과 영구 출입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선수의 인종차별 등 혐오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장 정지나 자격 박탈 등 강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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