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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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0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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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도폐쇄증이 발생한 생후 14일 신생아에게 담즙이 흐르는 통로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사례가 발표됐다. 세계 최연소이자 최저 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카사이 수술에 성공한 세계 최초 기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인경 소아외과 교수가 지난달 4일 담도폐쇄증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 A양에게 총 5시간 8분에 걸쳐 로봇 카사이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술은 출혈이 거의 없어 수혈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됐으며, A양은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양호한 회복 경과를 보여 지난달 30일 퇴원했다.
담도폐쇄증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이 소장으로 흐르지 못하고 간 안에 고이는 질환으로,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카사이 수술은 막힌 담도를 제거하고 간 입구를 소장과 직접 연결해 담즙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치료법이다. A양은 당시 체중이 3.14㎏에 불과했으며, 이 정도로 작은 신생아에 대한 수술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다.
A양의 어머니는 임신 중 산전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간 하부에 낭성 병변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인 낭성 병변이 있다면 담즙이 지나는 길인 담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했다. A양 어머니는 즉시 세브란스병원 고위험 산모 태아 통합치료센터에서 권자영 교수(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A양이 출생 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웠다.
A양은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간 하부에 낭성 병변이 재확인됐고, 추가 검사로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진은 조기 수술을 결정했다. 담도폐쇄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담즙이 고이면서 간 손상으로 이어져 간경화, 간부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A양의 매우 좁은 복강 안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데엔 높은 수준의 술기가 필요했지만 소아외과, 신생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수술간호팀, 로봇내시경수술센터 등 관련 의료진이 총출동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수술을 집도한 인경 교수는 “담도폐쇄증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간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조기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환아는 산전 진단 단계부터 출생 직후 평가, 신생아중환자 치료, 소아외과 수술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 매우 이른 시기에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신생아에게 로봇 카사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수술 공간과 기구 조작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도전이지만, 로봇수술의 정밀성과 세브란스병원의 다학제 협력이 더해져 안정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각각 ‘충청정신 실천’, ‘경제 자족도시 실현’, ‘교권 보호’, ‘학교 현장 중심’을 첫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후 첫 결재에는 향후 도정과 시정, 교육행정의 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통하는 도지사실 추진 계획’에 서명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는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을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충), 어르신·국가유공자 최고 예우(효), 청소년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예)을 추진한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과 공모전 개최, 홍보 및 학생 교육, 아파트·경로당·마을회관·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실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도지사 주관 행사에서는 노인회장과 보훈단체장이 가장 먼저 입장해 도지사 옆자리에 앉도록 의전 절차를 개선한다. 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해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통하는 도지사실’도 운영한다. 도지사실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개인과 단체 등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녹화 영상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호 지시사항으로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을 주문하며 경제 자족도시 실현 의지를 밝혔다.
조 시장은 “시정 5기에는 행정수도를 넘어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산업·인재·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취임 첫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다. 추진단은 오는 6일 발족하며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다.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첫 공식 결재로 ‘학교 현장 방문 운영 계획’에 서명하고 현장 중심·학생 중심·학교 중심의 새로운 세종교육 추진에 나섰다.
강 교육감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153개 학교(원)를 직접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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