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오만, 호르무즈 통행료 ‘자발적 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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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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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수익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만이 이란과 함께 해협 이용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수수료 의무 부과를 주장하는 이란과 달리 오만은 ‘자발적 기금’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독자 행동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와 외교 관계자 4명의 말을 인용해 최근 오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에 해운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60일 이후부터 해협 관리 등을 명목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유 통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해협을 끼고 이란과 이웃한 오만은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부과 방식에 관해선 오만과 이란이 차이를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란이 예외 없는 수수료 의무 부과를 고집하는 반면 오만은 자발적 기금 방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오만은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행 안전이나 환경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을 연안국과 해협 이용국, 해운업계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실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자발적 기금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수로 내 의무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자발적 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독단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만이 나름의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전날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오만과 공동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오만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오만은 이란이 핵심 해상 교통로에 일방적이고 의무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안보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 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통행료 부과는) 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혼란은 미국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대가”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이 자발적 기금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수수료, 통행료, 기부금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호르무즈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고려 말,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닌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민적(1270~13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개 절에 들어가 승려에게 글을 배웠기에 민적 역시 열 살 무렵에 절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러나 총명함보다 더 주변의 이목을 끈 것은 그의 범상치 않은 미모였다. 날 때부터 외조부를 감탄시킨 민적의 외모는 ‘눈썹이 그린 듯하고’,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인(神人)과도 같았다’.
당시 고려에는 여전히 신라 때부터 내려온 화랑(선랑)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으면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받들어서 선랑이라 하여, 어떤 때에는 백 명, 천 명의 무리가 이르곤” 했는데, 민적이 바로 이 선랑으로 떠받들어졌다. 어찌나 유명했는지 그가 한번 떴다 하면 “학이 덮어 그늘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명성을 들은 충렬왕이 그를 불러다 보고서는 국선(國仙)이라 칭할 정도였다(<졸고천백> 고밀직재상민공행장). 이러한 외모와 인기에 총명함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는 열다섯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동궁 소속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주변 반응이다. 일찌감치 미모로 임금의 주목을 받은 아이가 급제하니, 그저 좋은 가문 배경 덕에 급제한 어린애 정도로 깔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적은 이들의 질시 역시 실력으로 제압한다. 그가 뛰어난 문장력으로 빠르게 글을 지어내자 모두 탄복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민적 묘지명).
민적은 품성까지 좋았다. 집 뜰에 이쁜 꽃이 피면 손님들을 불러 시 짓는 모임을 하곤 했는데, 가난하고 한미한 사람이면 더욱 곡진히 대접했다. 좋은 집안 출신에 머리도 좋고 외모까지 아름다우면 품성이라도 나빠야 하는데, 세상은 역시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그렇다 치고, 민적의 사례는 재밌는 지점을 보여준다. 학생으로서 그가 보여준 총명함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과거 급제 후에도 그의 실력을 의심했다가, 문장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실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의심의 배후에는 과거제 자체가 가문 배경이나 임금의 자의적 의사 등에 좌지우지되곤 하던 시대상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증명할 가장 공정한 잣대일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험만 잘 치는 인재
과거에 급제하면 참으로 영광스럽다. 왕에게서 받은 어사화를 꽂은 급제자들은 악사와 광대를 앞세워 사흘간 거리를 행진하고, 부모와 친척을 방문한다. 이 ‘삼일유가’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그린 평생도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고향의 수령 역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 ‘평안감사 도과급제자 환영도’는 관서별시에서 급제한 이들을 위해 벌인 잔치를 기록한 그림으로, 부벽루의 잔치부터 야간에 횃불까지 밝히며 벌인 화려한 뱃놀이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급제의 기쁨은 당사자의 출세로 이어지고 부모와 조상의 영광이자 지역의 영예였다.
시험으로 얻는 이익과 명예가 이렇게 크면, 유명한 입시 선생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15세기 한양의 김구지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선생이었다. 그는 개성에서 서울에 올라와 숭례문 밖에 셋집을 구해 거주하며 과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초시만 몇번 합격했을 뿐 끝내 대과 급제는 못했다. 학문의 수준도 그리 깊지 않았다. ‘사서삼경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통하지 않은 바는 없었다’는 제자 성현(1439~1504)의 냉정한 평을 보면, 아마도 내용 이해와 정리는 잘하는데,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펼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진 못했던 듯하다.
‘급제’ 출세의 길이며 가문의 영광경전 이해·실천을 기대했지만조선 일타강사 등장·암기 만연결과는 글만 잘 짓는 관료 양산
시험만으로 인재를 뽑는 딜레마고려·조선, 한계 극복하려 노력지금도 다를 바 없는 입시 풍경여전히 보완·개선의 노력 필요
대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재주, 엄밀히 말하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용할 줄 알았다. 그의 서당 시스템을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그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했다. 그리고 몇몇을 임원으로 지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태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벌을 줌으로써 학업 분위기를 엄격하게 유지했다. 또한 자주 정기 시험을 본 후 공개 석상에서 성적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꽤 효과가 좋아서 성현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물들은 물론, 즉위하기 전 성종도 형 월산대군과 함께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용재총화> 권9).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명강사만큼이나, 제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 초 경전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강경, 즉 경전 외우기를 초장에 넣자,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입으로 경전 외우는 데 집중했다. 아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언해본(한글 번역본)도 없던 조선 초에도 이러했는데, 언해본이 나온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1684년(숙종 10) 남구만은 “단지 입으로 외는 것만 시험 보니 글의 뜻은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 사람도 언문으로 어려서부터 읽기를 연습하다가 과거에 붙었는데, 서찰 주고받기도 못합니다”(<숙종실록> 숙종 10년 9월11일(갑술))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족보나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 시험은 잘 쳤는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1000년의 시행착오, 실패의 역사
과거 급제가 이리 명예롭기에, 좋은 선생을 구하고 제도를 ‘해킹’하며 다들 절실히 매달리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다 알았다. 시험을 잘 본다고 좋은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험을 잘 봤다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나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한문 지식과 교양은 글짓기가 가장 중요했기에 과거 과목 중에서도 경전 이해도보다는 글짓기 실력을 보는 것이 주였고, 거기에서 급제하는 것이 더 영예롭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글만 번드르르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관료를 하곤 하는데, 이들이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문제의식까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태평성대면 그렇게 고도의 행정 능력이 없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방 곳곳이 먹고살기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시대 같은 때에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고려 말에는 수험자에게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를 묻는 책문 같은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해가 1326년(충숙왕 13)에 던진 책문의 한 구절은 이렇다. “근년에 들어 토지가 다 개척되어 나라에 추가 수입이 없고,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살 곳이 없으며, 관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관리들에게 봉록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비들은 염치를 차리는 이가 드물고, 가문들은 토지를 빼앗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풍속은 선악과 시비가 뒤죽박죽되어 사람들이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간다.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폐단을 끝내 구제할 수 없단 말인가?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졸고천백> 문거업제생책)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대부가 갖춰야 할 이러한 정치적 비전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경전을 보는 목적이 과거 시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조선 초 경전을 시험 보는 강경과 문장력을 시험 보는 제술, 시사 논술인 책문의 배치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하고 개혁한 것은, 경전에 담긴 성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경전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중종 대 조광조가 시도한 현량과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며, 평소의 행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자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재야 지식인인 ‘산림’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것 역시 과거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그 모든 시도가 저마다의 이유로 한계와 실패를 노정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과거제 1000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정을 전제하는 동시에 의심했고,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제도를 해킹하는 인간형을 양산하게 되는 폐단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시험으로는 바른 인재를 뽑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끊임없이 보완을 시도하고 좌절한 시행착오의 기록이다. 우리가 과거제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도 그 고민과 실패의 역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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