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속보]이 대통령 “영남에 피지컬 AI·우주항공 집중 육성”…한화·현대차 등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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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1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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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 산업 혁신벨트와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등이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고,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에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기술했다. 또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고 썼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정보유출 피해 규모·노동자 사망 등 언급 없이 쿠팡 주장만 반영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조직’처럼 묘사했다고 적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SK텔레콤 등과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선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원이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경한 미 정부나 의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 의회가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들이 구호팀과 구호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오며 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진 발생 후 구조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구호단체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뇌물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국제구조대(ISAR)가 조직한 긴급 의료팀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조대원들도 지난달 27일 엑스에 “다른 많은 팀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듯해 귀국하기로 했다”고 썼다. 칠레 구조단체 토포스 칠레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작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이 약탈, 구호품 반입 차단, 기부금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경찰관 4명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라과이라 지역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수많은 이재민이 길가에 텐트나 임시 거처 등을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이 수십년간 언론 통제,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호세 모랄레스 아릴라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 연구교수는 “국가는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는 과거 재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해온 베네수엘라 언론인 클라벨 랑헬은 “군경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에 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피해 현장을 찾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분노한 주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352명 늘어난 229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만1267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현재 약 5만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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