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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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22: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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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소요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즉 경영 의사결정 규율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최적의 기업 자원 활용과 경영 성과의 배분을 방해하는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주주와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즉,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는 것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7월과 9월, 올해 3월에 잇따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4분의 1→3분의 1 이상),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1인→2인) 및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총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 등을 정관변경을 통해 반영하게 되면 향후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정기주총은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화된 3%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한 축이 될 것이다. 주주행동주의와 소액주주 등이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배구조의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이사회 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266개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 그동안 자사주 활용이 이사회 재량이었는데, 주총 승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주제안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전환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주제안은 배당 확대나 이사 선임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사회 독립성, 임원 보상 체계 설계, 자본정책의 구조적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거버넌스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와 같이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개정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함에 따라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올해 2월 법무부에서는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나온 첫 공식 실무지침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도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의 관점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기업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핵심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주주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기업 조직개편 과정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향후 발표될 중복상장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도 같은 흐름이다.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독립성, 경영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될 것이다. 여기서도 소액주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결국 상법 개정과 각종 제도 개선은 모두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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