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처리 합의…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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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20: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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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여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건)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며 “북미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한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물었다며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혐의로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나흘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때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에 수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전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때도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지명자 신분이었을 때부터 이 전 총장에게서 김 여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검찰 수장인 이 전 총장이 부당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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