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금융기본권,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금융기본권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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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2: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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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이 시작되면 밥상 위에도 초록빛 채소가 풍성해진다. 꽈리고추는 화려함보다는 익숙한 맛으로 사랑받아온 재료다. 오래 조리할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풋고추를 말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꽈리고추와 풋고추는 아예 다른 품종이다. 일반 고추보다 크기가 작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쭈글쭈글한 모양이 ‘꽈리’라는 식물의 열매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다.
매운맛이 강한 고추와 달리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꽈리고추는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린다. 특히 표면의 굴곡이 양념을 잘 머금게 한다. 간장과 조청을 넣고 천천히 조리면 짭조름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깊게 배어든다.
고추는 우리 밥상에서 단순히 매운맛을 더하는 재료를 넘어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됐다. 김치뿐 아니라 볶음, 무침, 조림 같은 반찬에도 쓰였다. 특히 조림은 재료에 간을 천천히 배게 하는 방식으로, 계절 채소를 밥상에 올리는 오래된 방법의 하나였다. 우엉, 연근, 고추처럼 익히면 맛이 깊어지는 재료들은 간장과 만나 또 다른 맛을 냈다.
이번 절로레시피는 김천 송학사 주지 주호 스님이 소개하는 ‘꽈리고추조림’이다. 사찰음식답게 재료는 단순하지만 맛은 깊다. 멸치 같은 동물성 재료 없이 꽈리고추 자체의 향을 살리고, 조선간장과 조청으로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을 더한다. 주호 스님은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밥을 물에 말아서 하나 얹어 먹는 음식”이라며 “장아찌처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씹을수록 고추 향이 올라오는 것이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비결은 볶는 시간과 불 조절이다. 먼저 꽈리고추 300g의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다. 불필요한 수분이 남아 있으면 조릴 때 맛이 흐려질 수 있다. 팬에 콩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꽈리고추를 살짝 볶는다. 처음에는 조금 센불에서 볶아 풋내를 날리고, 이후 불을 낮춰 조선간장 두 숟가락을 넣어 볶는다. 10분 정도 볶은 뒤 조청 네 숟가락을 더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조려준다. 주호 스님이 소개한 비율은 꽈리고추 300g 기준으로 간장과 조청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조리는 과정에서 타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한다.
주호 스님은 “푸릇한 맛을 살리려면 살짝만 조려도 좋고, 오래 두고 먹으려면 조청을 넣고 충분히 조려야 한다”며 “조청을 넣으면 ‘매콤단짠’ 맛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쫀득해지는 것도 꽈리고추조림의 묘미다.
사찰음식에서는 오신채(五辛菜), 즉 마늘·파·부추·달래·양파처럼 향이 강한 채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강한 향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덮기보다 각각의 맛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주호 스님은 “사찰음식에서는 되도록 전통 재료를 지키려고 한다”며 “간장도 시중 양조간장보다는 직접 담근 조선간장처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장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꽈리고추조림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음식은 감자채전이다. 6월 제철을 맞은 감자를 얇게 채 썰어 바삭하게 부치면 꽈리고추의 짭조름한 맛과 잘 어울린다. 애호박채전도 좋은 짝이다. 채친 애호박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넣어 수분을 뺀다. 여기에 밀가루 두 스푼을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섞되, 애호박 표면에 가볍게 묻을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밀가루를 적게 넣고 얇게 부치면 호박의 단맛과 바삭한 식감이 살아난다.
주호 스님은 “여름에는 오이, 가지, 호박, 고추처럼 지금 가장 맛있는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식은 재료를 기다려주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때 깊어진다”고 했다.
국내 연구진이 음성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어 영상 속 화자의 표정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잘한다”는 문장의 어투를 분석해 발언의 의도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를 판별한 뒤 알맞은 표정을 구현하는 식이다. 교육용 아바타와 인공지능(AI) 아나운서, 드라마 후반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김태환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음성 신호에서 감정을 추출해 영상 속 화자의 표정을 적절히 바꿀 수 있는 AI 기술 ‘C-MET’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AI 분야 국제학회 ‘CVPR 2026’에서 발표됐다.
C-MET은 중립적 음성과 감정이 실린 음성의 차이를 숫자 정보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화면 속 인물 얼굴에 표정으로 반영한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조가 달라지면 입꼬리와 눈썹, 눈 주변 근육 움직임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잘한다”는 표현은 칭찬도, 비아냥도 될 수 있는데, 어조를 판단해 화면 속 인물 표정으로 옮긴다. 만약 “잘한다”가 비아냥의 의도라면 입꼬리를 양옆으로 길게 벌려 비우호적인 느낌이 드는 얼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연구진은 기존에 나온 일부 기술처럼 특정 표정마다 ‘기쁨’ ‘분노’ ‘슬픔’ 등 이름표를 붙여 C-MET을 학습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C-MET은 제시된 특정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대신 두 감정 사이의 적절한 위치를 판별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미술로 따지면 빨간색과 흰색 물감을 적절히 조합해 다양한 느낌의 분홍색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연구진은 C-MET의 감정 표현 정확도가 중국에서 개발한 최신 얼굴 표정 기술인 ‘이디톡’에 비해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음성에 잘 맞는 사실적인 표정을 만드는 이번 기술이 가상 인간 콘텐츠와 AI 아나운서 생성, 영화·드라마 후반 작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스타의 표정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작업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 없이 음성만으로 얼굴 영상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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