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권위 “수술 필요한 보호외국인, 외부병원 치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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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23: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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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2건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B씨도 무릎 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필요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후 전문의로부터 내측 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관”이라며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강원 한우데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강원 한우데이’는 강원도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한우 소비촉진 행사다.
최근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고물가로 위축된 구매 심리를 회복해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를 시중가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용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와 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우 버거 나눔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마술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를 바로 맛볼 수 있는 무료 쿠킹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지역 농가공품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함께 운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우 소비 기반 확대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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