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에 내년 방북 요청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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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1 21: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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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보다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시위 말이다. 갑자기 참정권을 외치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존재와 행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 요구인 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뒤늦게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선뜻 동조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힐난하기도 했다. ‘선거는 중요하지, 그런데 이럴 일인가?’ 다른 한편에선 그들을 뒤늦게 나타난 사람들의 한 부류, 즉 극우나 극단주의자, 능력에 따른 차별을 옹호하고 신자유주의적 윤리의 화신이자 모든 것을 절차적 공정성으로 환원하는 권리침해 호소인으로 매끄럽게 해석하기도 했다. 곧장 시위 주변에 피어올랐던 난처함도 사라졌고, 이윽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장악하면서 머뭇거림도 없던 일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올림픽공원에 남은 자들과 등치시켜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원래부터 극우였던 거지.’
그들은 십수년째 정치적 공간에 등장할 때마다 낯선 존재들로 그려진다.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되어 본 적 없는 그들은 주체라기보단 대상이자 타자였다. 타자화된 시선 속에서 탈정치적 무지자거나 극우 내지는 극우로부터 계몽되어 구출되는 존재다. 마침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몇 군데 실패가 그들의 무책임한 기표 탓으로 돌려지던 참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참정권을 들고 정치에 나타난 것이다.
정당하지만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분노 촉발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반기득권 정서가 강하고 커다란 두 정당 사이를 진동하며 떠도는 그들은 순수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지도부와 중심성, 조직과 단체, 권한위임을 불신한다.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이 대표를 신뢰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문제로 지적되는 그들의 반정치적 태도는 사실 새롭지 않다. 오히려 연구 대상은 매번 그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우리일지도 모른다.
‘무지를 향한 열정’은 알고 싶지 않은 걸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린 우리를 이루는 익숙한 세계와 이를 설명하는 틀에 그들의 존재를 기입하길 두려워한다. 그들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균일했던 세계가 무너지거나 깨지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나 민주와 반민주 같은 매끄러운 틀 같은 거 말이다. 동시에 그들에 의해 폭로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 불쾌한 진실, 불행의 파편들을 마주하길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을 끝없는 외부자이자 타자 같은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각자도생이나 능력주의를 좇는다고 비난받지만, 실은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가 강제한 생존윤리를 체득했을 뿐이다. 사회운동조차 정치를 개별 주체의 각성으로 환원하며 규범화해왔다. 그 결과 사회와 공동체는 기각되고 모든 진보를 당사자의 생활윤리 차원에서 실현한다. 공동체를 경험해본 적 없이 원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의지처가 법이나 행정인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들의 탈정치·반정치적 경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임과 동시에 사회가 강제한 삶의 지혜다.
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오해다. 힘의 논리를 믿고 평등을 부당하다고 여기며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파시즘은 어디서 몰려올까. 그들을 우리 바깥 존재로 타자화할수록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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