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녹색세상]죽어가는 은행나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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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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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한 200년 된 은행나무 살목(殺木) 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미술관 외벽과 담장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것에 있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40여명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 도로여서 합의를 통한 이식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미술관 측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무 밑동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윤리 결여와 생태적 감수성 부족이다. 생명체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심각한 생명 경시 행위이다.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감수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공감능력 결여’라고 부른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에 공감하는 능력은 생태감수성에서 비롯된다.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공감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 같은 생명체임에도 동물에 비해 식물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다른 생명체의 불편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경험이나 환경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도시에 출현하는 모든 곤충을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해충으로 단정하고 방제하지 않는 것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많다. 지식과 행동의 생태감수성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심한 경우 내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행동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 생명체들의 생태적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육은 자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올바른 생태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생태감수성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다. 건축물의 안전과 자연 보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대신, 나무를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을 더욱 안전하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살리면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했음에도, 이같이 결정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생태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심 속 생태 자원을 지키는 일은 제도뿐만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단단한 생태감수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주권당·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김한봄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단은 “(경찰 조사에서)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연일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6·3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탄 교수를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경찰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현재는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등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대체인력풀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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