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이란 MOU 벌써 흔들···협상 배제된 이스라엘·헤즈볼라가 ‘진짜 뇌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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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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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친이란 대리세력(프록시)을 둘러싼 갈등이 협상에서 배제된 것이 평화 협상의 진정한 ‘뇌관’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자지라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100차례 이상 공습을 감행해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밤새 50발 이상의 발사체를 쐈다”며 “휴전 합의의 반복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의 안정을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다시 선언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과의 종전 MOU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OU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영구적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역시 이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MOU 합의문에 대리세력 문제는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MOU 서명 직후 “우리는 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헤즈볼라 측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 머무는 한 휴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란에게 대리세력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직후부터 대리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특히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조직된 이란의 핵심적인 대리세력이다.
대리세력은 이란의 직접 군사 개입 없이도 인근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적대 세력을 억지하는 전방 방어선 역할까지 하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번 MOU 협상 과정에서 외교 협상의 카드로까지 활용되면서 전략 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헤즈볼라 외에도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리세력으로 꼽힌다.
2024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한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대리세력들은 이란의 안보와 지속성, 영향력의 핵심 수단임이 입증됐다”며 “이들은 이란에 전략적 종심과 광범위한 역내 영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란 지도부를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차단해준다”고 말했다.
이런 대리세력의 존재는 이스라엘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에 이란과의 분쟁 시 순식간에 개입할 수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개입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각종 협상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갈등 해결은 요원하다. 2015년 오바마 정부의 핵합의(JCPOA)는 처음부터 핵 문제로 협상 범위를 한정해 대리세력·미사일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에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포함한 12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의 거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리세력에 대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철수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19일 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과 통화해 “휴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때로는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액시오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레바논 공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한 완충 지대에 머물 것이며, 헤즈볼라의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4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데다 전략비축유 방출과 원유 수출 증가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미국의 전체 원유 재고(전략비축유 포함)는 7억5847만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720만배럴 줄어든 것으로, 1985년 3월 이후 약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 원유 재고는 4억1822만배럴로 한 주 전보다 826만배럴 감소했다. 감소 폭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6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 10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말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도 재고 감소를 부추겼다. 전략비축유는 전쟁이나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미국 정부가 비축해 둔 원유로, 비상시 시장에 방출해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지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재고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특히 중동 지역 공급 불안이 커지자 아시아와 유럽의 정유업체들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면서 미국산 원유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향후 국제유가와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권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감사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특검은 감사원 지휘부가 조작 감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씨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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