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손 안 대고 코 푼’ 이란, 호르무즈에 제재 완화까지 챙겼다···트럼프는 사실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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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0: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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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미·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MOU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놓고 본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MOU를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맞춰 쓰여져 있어서, 본 협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종전 MOU 문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날부터 종전 MOU는 효력이 발생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1차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MOU 전문을 보면 이란이 협상 의제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레이 타케이 중동 지역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종전 MOU는 미국이 아닌, 이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핵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해협 무료 통항은 60일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이란 핵에 대한 조항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룬 꼴이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 교체, 우라늄 농축권 영구 박탈,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대리세력 제거 등을 내세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창진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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