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정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무위험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됐다가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한다.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보증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완화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8억원인 보증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 분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사고팔아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친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해 197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 SBS의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주식을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계좌(CFD)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OTT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협상 소식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협상이 무산되자 대거 매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A씨에게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통해 A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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