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이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한국·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겸해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AI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안전, 신속, 효율적인 AI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담 첫 번째 세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원조 예산 축소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채택한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마약 밀매 대응’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8건의 결과 문서에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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