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성주에 사드 발사차량 일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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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0:0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연합뉴스>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쇼를 펼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본명 조지마르 디아스)의 어머니가 미국 비자 문제로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치권이 지원에 나섰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1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지냐의 어머니인 아나 칸디다 에보라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역사를 쓰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일요일 열리는 다음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국무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보라는 지난 1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케이프베르데와 스페인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찾지 못했다. 미국 입국 비자 보증금과 항공료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일찌감치 원정 응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비자 초과 체류를 막기 위해 카보베르데를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월드컵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에보라는 이미 비용 문제로 미국 방문을 포기한 상태였다. 에보라는 로이터통신에 “아들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지냐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의 슈팅 27개를 막아내며 0-0 무승부를 이끌었다. 경기 종료 후 눈물을 흘린 그는 “어머니가 비자 문제 때문에 경기장에 오지 못했다”며 “꼭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에보라가 비자를 신청한 기록은 없지만 선수 가족은 비자 보증금 면제 대상이라며 “선수 가족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자와 입국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소말리아 출신 심판 오마르 아르탄은 미국 입국이 거부돼 월드컵 경기 배정에서 제외됐고, 이란 대표팀 역시 일부 스태프가 비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우 세메두 카보베르데 축구협회장은 “항공료와 숙박비, 입장권 가격이 모두 비싸 작은 나라 팬들이 월드컵을 찾기 쉽지 않다”며 “선수 가족만큼은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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