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도서 ‘문제 유출’ 의대 입학 시험 재실시···모디 정부 신뢰 회복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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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8: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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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무효화됐던 인도 의과대학 입학시험(NEET-UG)이 21일(현지시간) 다시 치러진다. 인도 당국은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차단했다. 청년층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이번 재시험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타임스오브인디아·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220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인도 전역 5440개 시험장에서 NEET-UG 재시험을 치른다. 이번 재시험은 지난 5월 실시된 NEET-UG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무효화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인도 당국은 재시험 준비 단계부터 시험장 운영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인도 공군이 시험지를 운송하고, 전국 시험장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또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시험장에 있는 138만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사이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인도 정부는 22일까지 전국에서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30일까지는 텔레그램 내 게시물 수정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 시험 이전에 작성한 게시글의 날짜는 유지한 채 내용만 수정해 마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난달 발생한 NEET-UG 무효 사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일부 문항이 약 40만원대 가격에 SNS를 통해 사전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고, 한 주(州) 당국 조사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부정행위 관련 거래 규모가 약 16만달러(약 2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문제 유출에 관여한 화학 강사 등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번 사태는 오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인도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청년 실업률이 15% 수준인 인도에서는 NEET-UG 등 공개 경쟁시험이 공립대 진학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핵심 통로로 여겨진다. 기성 정치권에 반발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가상 정당 ‘바퀴벌레국민당’은 다르멘드라 프라드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NEET-UG 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시험에서는 통상 2~3명 수준인 만점자가 이례적으로 60명 이상 나오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시험지 보관함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7년에는 시험지 탈취를 노린 조직이 시험지 운반 차량을 습격하기도 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과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환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직무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재설계와 역량개발, 재교육, 고용서비스 연계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고용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사라질 직무·늘어날 직무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별 고용 영향과 전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동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맞춤형 재교육, 고용 안정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는 제주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전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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