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총 결정을 존중해서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접수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접수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께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4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후보자 대리인이 소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겼던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지역 6~7개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까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실 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 사퇴를 반대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당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전날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중앙선관위에 96건, 시도선관위에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추가로 소청을 제기하면서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도 여러 건이 들어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들어온 소청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선언 이후 이스라엘이 수십차례 휴전을 위반하면서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향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여러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요격 직후 공군을 동원해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수행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차 한 대를 포착했다면서, 먼저 경고 사격을 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을 폭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레바논 국영 통신(NNA)은 이날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3대를 타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남부 마이파둔 마을에서는 드론이 차량을 타격한 뒤,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재차 폭격을 가하는 이른바 ‘이중 타격’(double-tap) 전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또 슈킨 마을에서도 또 다른 드론 공습이 발생해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NNA는 전했다.
그러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곧바로 경고에 나섰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후 이틀 동안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테러 군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무려 84차례나 휴전을 위반했으며, 억압받는 레바논 국민을 상대로 범죄와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령부는 이어 “시온주의 정권의 아동 학살 군대가 레바논 남부에서의 만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가혹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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