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종전 서명식에 밴스·갈리바프 참석, 해협 통행료 면제 ‘6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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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5: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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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수석급 12자리 중 6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진용이 짜여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정수석 인선이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대변인, 검사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수석까지, 현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도 봉 전 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법조계 주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색채를 가진 봉 전 수석이 개혁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한 수석을 두고도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당·청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여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 몫이라고 정리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당·정·청 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는 게 한 수석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이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성 홍보소통수석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 벽이 없도록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때로 필요하면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 개혁과 민생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제는 국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저에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어 심기일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쇼를 펼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40·샤베스)가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경기 하루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가 수백만 명 늘어나는 등 ‘월드컵 신데렐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비자 문제로 아들의 역사적인 경기를 보지 못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미국 정치권까지 나섰다.
보지냐는 지난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팀의 0-0 무승부를 이끌었다.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스페인을 상대로 경기 내내 밀렸지만, 보지냐가 골문을 굳게 지키며 역사적인 승점 1점을 챙겼다. 스페인은 무려 2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끝내 보지냐를 넘지 못했다.
경기 후 보지냐의 인기는 폭발했다. ESPN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경기 전 5만명 수준에서 하루 만에 1000만명까지 급증했다.
보지냐의 어머니 아나 칸디다 에보라는 미국 비자 문제와 비용 부담 때문에 스페인전을 현장에서 관전하지 못했다. 보지냐도 스페인전 직후 어머니가 현장에서 자신의 경기를 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짙게 토로했다. 에보라는 미국 입국 비자 보증금과 항공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찌감치 미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비자 초과 체류를 막기 위해 카보베르데를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월드컵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에보라는 이미 방미 계획을 접은 뒤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 정치권이 나섰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에보라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프리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역사를 쓰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일요일 열리는 다음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국무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에보라가 선수 가족 자격으로 비자 보증금 면제 대상이라며 “가족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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