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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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5: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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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모두 39건의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약 2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모텔과 여관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약 36%, 부주의가 약 28%를 차지해 노후 전기설비 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로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예방대책은 관내 숙박시설과 복합건축물 내 숙박용도 시설 등 75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우선 최근 5년 동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숙박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화재 발생 숙박시설 25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통로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수칙과 화재사례 등 각종 화재안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우회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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