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청와대 2기’ 참모진 정비로 새 출발 의지 표현…소통·개혁·성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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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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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함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기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수석 8명 가운데 3명이 이날 인사를 통해 교체된 데다, 공석인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전체의 절반이 교체된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전체 3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2명이 교체됐다.
시기적으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 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맡는 홍보수석,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민정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사회수석은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청와대 내 핵심 직책이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청와대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실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라인은 유임했다. 지난 1년간 공유해온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정책실 산하 AI수석 자리가 채워지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부동산 종합 대책,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한찬식 민정수석), 영남(성기홍 홍보수석·강건작 1차장), 호남(김경자 사회수석·송기호 3차장)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지역 균형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애초 공언했던 것처럼 이란의 ‘대리세력’을 제거하긴커녕, 휴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스라엘로부터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긴커녕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 이란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파괴하겠다는 요구에서도 후퇴했다.
반면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은 데다,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기게 됐다. 가히 ‘이란 전쟁의 역설’이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 문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 협상에서 영구적인 무상 통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뿐 아니라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은 물론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도 얻었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수혜자로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11항은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MOU 이행 시점’이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OU 조항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동결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해 지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핵 합의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당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산층을 성장 시켜 내부에서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이란 핵에 대한 내용은 8항에 명시돼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은 IAEA의 감독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공관장 △주아프가니스탄대리대사 조성관 △주온두라스대사 박영규 △주나이지리아대사 정요안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장서익 △주호놀룰루총영사 남상민 △주바르셀로나총영사 안세령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진준
■국토교통부 ◇국장급 임용 △국토지리정보원장 김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조종영 △기초연구진흥과장 박시정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국일 ◇과장급 전보 △해양환경정책과장 윤두한 △어업정책과장 지정훈 △어촌어항과장 김종모 △항만물류산업과장 정동원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지원팀장 서기관 전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임용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김현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대변인 한경종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강진 △건설본부장 정남성 ◇부서장 전보 △기획처장 신현호 △에너지전환사업처장 민정식 △사업지원처장 김봉균 △통합운영처장 신룡균 △건설처장 김규종 ◇부서장 신규 △중앙지사장 조영삼 △삼송지사장 윤철호 △평택지사장 정환석 △광주전남지사장 박우진 ◇부장 전보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장 김성원 △〃 홍보부장 이예령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신상호 △안전처 산업안전부장 김제범 △건설처 프로젝트2부장 김병승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열수송2부장 김계범 △삼송지사 열수송부장 서재호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김종현 △청주지사 열수송부장 문정우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박재형 △〃 기계부장 배강진 △〃 공사기전부장 정지성 △〃 토건부장 김진태 ◇부장 신규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 최성아 △〃 해외사업부 이지혜 △안전처 건설안전부 주흥수 △대구지사 기계부 김종규 △세종지사 공무부 김선진(이상 7월 1일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팀장급 승진 △상표디자인분쟁지원팀장 배상웅 △기업성장지원팀장 윤향영 △해외협력총괄팀장 강이삭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취약점관리센터장(TF) 배승권 ◇팀장급 보임 △상황관제팀장 송하영 ◇팀장급 보임 △AI종합분석팀장 김도원
■연합뉴스TV △콘텐츠책무실장 김가희 △보도국 취재부국장 겸 전국부장 겸 국제부장 김종수 △디지털센터장 윤석이 △스포츠문화부장 김종성 △뉴스진행부장 겸 심의부장 백길현 △디지털콘텐츠부장 임광빈 △디지털센터 디지털이슈팀장 장윤희 △〃 기획취재팀장 나경렬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재혁 ◇보직 △정치부장 황대진 △콘텐츠앤AI전략팀장 겸 미래기획부장 박건형 △피플팀장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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