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불장’ 덕에 국민연금 4년 더 버틴다···기금 고갈 예상시점 2069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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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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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적립금 평가액은 지난해 말 대비 4.7% 증가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이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여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국민연금의 개별·파생수급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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