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역대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분배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과 관련한 배당사건 중 공탁금이 큰 액수(320억원)인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 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 규모다.
당초 공탁금은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차례로 피해자 7만4000여명(중복 포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배당사건은 공탁금이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이다.
금액이 가장 큰 사건부터 우선 지급 절차가 진행됐지만, 첫 배당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금액 등을 문제 삼으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다른 배당사건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배당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다시 진행된 것이다.
법원은 금액이 큰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배당기일을 열고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 측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 중이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16일 ‘2026년 바다 생존 수영과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SUP 체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패들보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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