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민간부터 정부까지 왜 이러나···중기부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 이메일·심사평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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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07: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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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티빙, CU편의점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중기부는 총 9개의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합격자의 e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침해사고 조사·분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 시공, 허술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이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설계도에는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용접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 접합부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됐다.
특히 용접으로 접합된 80%에서 측면 용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공 불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 소속 노동자를 용접공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별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로 인해 붕괴 사고 전 실시한 비파괴검사에서 용접 불량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등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뤄졌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구조물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서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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