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도 조사에서 9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주요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별로 약 2000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답했다.
부문별로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이전 37.15%(2024년 발표) 대비 약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0.13%)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호주(50.61%, 7위), 캐나다(49.87%, 8위), 일본(45.96%, 11위) 등 주요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다. 조사 결과 1위는 스위스(61.57%), 2위는 아이슬란드(59.42%)였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및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문항에서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고, 신규로 포함된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59%, 2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행정서비스 만족도(79%, 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74%, 5위),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52%, 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 3위) 등에서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 23위), 교육시스템 만족도(51%, 23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정부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해온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노면전차(트램)는 개통이 2년 가까이 미뤄졌으고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버스)은 차량 납품 지연으로 개통 시점조차 불투명해졌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8년 말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일정이 2030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착공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 편입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계획 변경 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방식과 기종 변경 등을 거쳐 28년 만에 착공했다. 트램 건설로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었지만 일정 지연에 따른 차질과 시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시는 2030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3칸 굴절차량도 암초를 만났다. 한 번에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3칸 굴절차량은 저렴한 도입 비용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운행된 적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3칸 굴절차량은 길이가 30m를 넘어 현행법을 적용하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을 시작했으며,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10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다. 차량은 총 3대로, 유성온천역~건양대병원 6.5㎞ 구간에서 시간대에 따라 15~25분 간격으로 운행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차량 납품 과정에서 터졌다. 국내 수입업체와 92억4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중국에서 차량 3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수입업체가 경영 악화로 차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대의 납품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수입업체에 이미 72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납품 지연금을 내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면 선지급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다시 입찰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도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통 시기 등을 못 박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에 ‘제1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3~5호선을 3칸 굴절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트램에 이은 굴절차량 도입 차질로 대전의 미래 대중교통체계 구상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위원회는 “트램은 시에서 사전 인지했음에도 지연 사실이 제때 공개되지 않았고, 개통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칸 굴절버스도 현재로서는 정상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종합점검하고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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