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청와대에서 독대한 전·현직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민주 정부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으로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넘어 현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면서 “민주 정부의 성과 기반 위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해서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두 분은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토대를 만들어줘서 가능했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한다고 느꼈다. 잘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너무 컸던 것 같다”며 “민주 정부들이 해 온 햇볕정책 등 평화공존정책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다시 대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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