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수사국장···치안정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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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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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일 홍석기 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홍 치안정감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찰대(8기)를 졸업한 뒤 1991년 입직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북청 청주홍덕경찰서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맡아왔다.
경찰청은 “홍 치안정감은 투철한 공직관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족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경찰 수사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정년 퇴임한 후 이틀 만에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셀프조사’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처럼 노동당국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해도 징계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의 자체 조사가 우선이었다. 노동청은 조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사후에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였다.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셀프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여성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감찰부서장 자격으로 괴롭힘 여부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대상자와 조사 책임자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에서 감찰이 이뤄져 조사 초기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4월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친인척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꾼 데 이어, 이번 매뉴얼에도 조사 배제 원칙을 명시했다.
하지만 괴롭힘이 인정된 뒤 가해자를 어떻게 징계할지는 여전히 사업주 판단에 맡겨져 있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숨진 간호사는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병원은 해당 간호사에게 ‘훈계’ 처분만 내렸고 나머지 2명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숨졌고,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서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당국도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할 뿐, 사업주가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가벼운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이후에는 사내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떤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지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괴롭힘학회 부회장인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며 “당시에는 우선 법부터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매뉴얼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숨진 간호사 유족과 동료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실제로 태움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조만간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 태백시는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낮고 열대야가 없는 기후 특성을 활용해 피서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백두대간 중추에 자리 잡고 있는 태백시의 평균 해발은 965m에 달한다.
고지대 특성상 여름철 평균기온도 22.2도에 불과하고, 열대야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기온이 5도 이상 낮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피서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태백시는 이 같은 기후 여건을 기반으로 자연·문화·야간 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도심 속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제11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열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황부자며느리공원과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는 야간 개장을 통해 아름다운 야경과 시원한 밤 풍경을 선보인다.
한여름에도 내부 온도가 9~10도를 유지하는 천연 동굴 관광지인 용연동굴을 비롯해 숲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고원힐링캠핑장 등 지역 대표 관광지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열대야 없는 시원한 기후를 바탕으로 태백만의 차별화된 여름 관광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7월 말부터 이어지는 축제와 청정 자연 속 피서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쾌적하고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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