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8월17일 개최되는 전당대회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로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전준위는 오는 16~17일 후보 등록, 19일 지역당원대회를 거친 뒤 8월1일부터 3주간 시도당 순회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대표 후보자가 4명,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때 치러지는 예비경선은 오는 21일 실시된다.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되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송영길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전 대표가 연일 “노무현 키즈”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라며 ‘친노·친문 정통성’을 부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의원은 전날 “(정 전 대표가) 노 대통령 장례식장도 못 갔다”고 발언한 것을 이날 공개 사과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100% 허위 사실”이라는 항의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 (2009년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중국에 계셔서 당일이 아닌 다음날 참석했다고 해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전 대표가 ‘친노’가 아닌 ‘반노’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어갔다. 송 의원은 “초기 노사모 출신이긴 했지만 정동영 정통모임 핵심으로 참여하며 노사모와 멀어진 이가 노무현 적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장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제 입으로 적통의 적 자도 꺼낸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을 호명한 것은 민주당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는 취지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을 향해 “파묘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냐”며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 등을 언급했다. 유력 당권 주자이자 송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월드컵 참사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시스템과 리더십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지난 2년 동안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온 축구 선수 출신 방송인과 유튜버들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13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종료 후 사퇴의사를 한 달 전에 이미 밝혔다. 정 회장은 조만간 사표를 제출하리라 예상된다. 사표가 수리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새회장을 뽑아야한다.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싸늘하게 식은 축구 팬심을 되돌리는 일이다. 이를 하려면 앞서 협회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협회 운영과 비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림을 갖고 협회 종사자, 축구계 인사들을 통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재정 확보 능력이다. 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빌린 1000억원 안팎 은행권 채무를 갚으면서 축구 시스템 개선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팀 이미지 추락, 월드컵 부진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 심화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 누가 회장이 되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장은 무급이다. 활동비는 있다. 협회장은 업무 스트레스,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정치권은 철저한 감사,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맞설 외풍도 거세다. 당연히 협회장은 개인 비즈니스를 위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임기 2년짜리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다. 정치력이 강력한 인사, 경제계 거물이 출마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다수 후보가 나설 경우 누구도 당선에 이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른바 ‘현대가’는 후보를 내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몽규 HDC 회장은 ‘범현대가 4~5위권’ 인사다. 그가 도중 사퇴하는 마당에 현대가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다른 기업들 총수들이 출마할 가능성은 더 낮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현대가가 오랫동안 해온 축구판에 뒤늦게 뛰어들어 현대가가 남긴 숙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선은 축구인, 특히 지난 2년 동안 협회와 홍 감독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박주호, 조원희, 김영광 등 선수 출신 방송인, 유튜버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출마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나오게 할 수 없다”며 “이들이 출마할 가능성은 지금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협회장이 돼 잘못된 걸 바꾸길 원하는 게 팬심”이라며 “이들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팬들도 이들을 진정으로 믿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년 전 협회장 선거에서도 팬들의 기대에도 유명 선수 출신 인사들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다. 정 회장, 허정무·신문선 등 3명이 출마해 정 회장이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득표율 85.7%로 당선됐다.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에 그쳤다.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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