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올공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던 여당…“성조기가 웬말이냐” 대응 기류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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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5: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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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진 18일 여당의 대응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시위 초반에는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뒤섞인 상황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선수들의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당권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참정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초기 취지를 잃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의 참정권 수호를 외쳐야 할 자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 것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앞서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임오경 민원정책실장과 함께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봉쇄를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하야하라” “빨갱이”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와 욕설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부정선거론이 뒤섞인 상황에서 섣부른 메시지가 자칫 정부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위대 대표나 협상 창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고민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 1명의 반대로 실제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시위대가 체육회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재자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꺼내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참가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공권력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당당하게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은 갖춰졌다고 본다”면서도 “실제 집행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원외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이 당권 경쟁에 몰두하느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조금 더 일찍 시위 현장을 찾았어야 했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며 “당이 참정권 침해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부근 구간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간 전면 통제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낙석 방지 시설 보수 공사와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이 기간 관음사 탐방로 중 삼각봉에서 정상인 백록담까지의 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입 통제 조치는 관음사 탐방로 내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데크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라산 5개의 탐방로 중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를 통해서만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수 있다. 해당 2개 탐방로로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에서 탐방을 예약하고, 부여받은 큐알(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사로 해당 기간 성판악 코스로만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하게 됐다.
공원관리소는 지난해 수립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계획(5개년)’을 바탕으로 관음사 탐방로를 비롯해 어리목, 성판악, 영실, 돈내코 탐방로 등 5개 지구 전반에서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도 병행 중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공사 기간 동안 관음사 탐방로 일부 구간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탐방 일정을 확인해 달라”면서 “한밭교, 탐라계곡 목교, 용진각 현수교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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