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지선 민심 받드는 국정 쇄신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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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4: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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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수석급 12자리 중 6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진용이 짜여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정수석 인선이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대변인, 검사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수석까지, 현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도 봉 전 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법조계 주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색채를 가진 봉 전 수석이 개혁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한 수석을 두고도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당·청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여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 몫이라고 정리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당·정·청 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는 게 한 수석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이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성 홍보소통수석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 벽이 없도록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때로 필요하면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 개혁과 민생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제는 국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저에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어 심기일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는 실망스럽게 끝났다.
호날두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 첫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으나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포르투갈도 호날두의 부진 속에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선 콩고와 치욕스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이 전반 6분 만에 주앙 네베스(파리 생제르맹)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호날두는 골을 노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으나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포르투갈 역시 선제골 이후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도 좀처럼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오히려 전반 추가시간 콩고 요안 위사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서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라운드에 남은 호날두는 후반 23분, 마침내 이날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결정적인 찬스에서 날렸다. 교체 투입된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유벤투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한 호날두에게 절묘한 컷백을 내줬다. 그런데 호날두가 정확한 슈팅 타이밍을 못 잡았고, 무리하게 발을 갖다쟀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호날두는 6분 뒤 또 찬스를 맞이했다. 콘세이상이 다시 한 번 호날두에게 컷백을 내줬고, 이를 호날두가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빗나갔다. 결국 호날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더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포르투갈도 굴욕스런 1-1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통산 6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아 메시와 함께 최고 기록을 세운 호날두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적극적으로 골을 노렸다. 하지만 경기력은 전날 메시의 그것과 비교해 한참 미치지 못했다. 메시는 전날 열린 알제리와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혼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3-0 완승을 이끌었다. 반면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지배력을 미치지 못했다.
해외 매체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과 호날두는 큰 좌절감을 안고 경기를 마쳤다”며 “호날두는 골대 근처에서 두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나는 등 침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영국 가디언도 “팬들은 호날두를 보기 위해 왔다. 전날 리오넬 메시가 보여준 놀라운 해트트릭에 버금가는 활약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보다 더 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가 적어도 16명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창진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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