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에 당락 갈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한다···선관위, 맹정섭 후보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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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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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24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진행한다. 10만 8077개 투표용지를 수개표 한 뒤 다시 심사계수기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검표 비용은 추후 추산되며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는 5만 2838표(49.94%)를, 이 당선인은 5만 2962표(50.05%)를 각각 얻었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지난 8일 맹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점, 개표가 선거 다음 날 오전 4~5시까지 이어지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과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환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직무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재설계와 역량개발, 재교육, 고용서비스 연계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고용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사라질 직무·늘어날 직무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별 고용 영향과 전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동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맞춤형 재교육, 고용 안정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는 제주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전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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