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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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1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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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원전 유치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덕군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은 축제 분위기”라며 “인구는 줄고 산불 피해까지 겹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지역 분위기가 많이 어려웠다. 원전 유치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다만 청정 지역인 영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덕 주민 이모씨(50대)는 “내 고향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20대, 30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측은 영덕군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박혜령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준비위원은 “단 이틀간 전화로 시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영덕군은 80%가 넘는 군민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지로 확정된 부산 기장군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기장군민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일반 원전이 아닌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달여간의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여자(영어 기준) 분량의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 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관철된 대표 항목이다.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레바논 남부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 철군을 합의 이행 요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을 위해서는 철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1·4·5·10·11조”로 협상 조건을 추가했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 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will be released)”고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사용이 완전히 가능케 한다(make fully available for use)”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lift the naval blockade)”는 초안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will begin the removal of its naval blockade)”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해협 봉쇄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will not strengthen its forces)”가 “미군 추가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will not deploy additional forces)”로 바뀌거나 “전쟁의 즉각 종식(immediate end to the war)”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immediate termination of military operations)”로 바뀌는 등의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이날 서명된 MOU 최종안을 토대로 오는 19일 실무급 회담을 시작해 60일간의 종전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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