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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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2: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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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들이 10개 전문분야 중 9개 분야의 1위를 차지했다.
뉴스위크가 18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2026’ 순위를 보면 서울아산병원은 5개, 삼성서울병원은 3개, 서울대병원은 1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사에선 뉴스위크가 글로벌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와 함께 한국과 일본·호주·싱가포르·대만 등 11개국 8000여명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과 국가별 의료 성과 지표,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 등을 종합해 분야별 순위를 매겼다.
서울아산병원은 심장·심장수술·신경·내분비·정형외과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전체 평가 대상 병원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병원에 올랐다. 삼성서울병원은 총 3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으며 암과 호흡기 분야에선 3년 연속 1위를, 올해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진 소화기 분야에선 첫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국내 병원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신경외과 분야에선 일본 도쿄대학병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바로 그 뒤를 이어 신경외과 2위를 차지했고, 정형외과 2위, 내분비·호흡기 4위 등 다수의 분야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분야별 최상위 평가를 받아 10위권에 든 국내 병원도 다수였다. 경희대병원은 정형외과 3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신경외과 4위, 서울성모병원은 내분비 6위, 인하대병원은 호흡기 7위에 오르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내 병원들이 최상위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전 합의에 포함된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종전 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과 통행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료 통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등 관련국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란이 향후 해협 운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특히 협정문에 들어간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표현을 근거로 협상 기간 종료 이후에는 민간 선박에 통행료나 각종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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