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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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2 2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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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AFP통신에 “미국과 카타르 중재단이 이스라엘 및 이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휴전을 성사시켰다”며 “휴전은 즉시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 역시 현지 히브리어 매체들을 통해 휴전 발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헤즈볼라가 공격을 가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전날 미국과 이란이 후속 협상에 협상단 파견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레바논 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종전 협상의 주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강경한 표현도 포함됐다.
미·중 갈등에 수출 통제·관세 등 장벽…중견국들 ‘선택’의 기로에공급망서 한국 입지 충분…AI 초지능과 인간의 노동 ‘공존’ 모색을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체적인 최첨단 파운데이션(기초) 인공지능(AI) 모델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AI 모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오픈AI가 경쟁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진단은 냉정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공존의 조건’ 좌담회에서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화두를 거리낌없이 꺼냈다. 그러면서 바스카 리더는 한국이 AI 공급망에서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자리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하며 중견국들의 역할을 역설했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도 미국 이외의 나라 간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은 한국 상황이 쉽지 않지만 여러 기술을 지렛대 삼아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독점 배경, 미·중 갈등
이날 토론에서 바스카 리더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AI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사실상 소수 강대국의 독점 구도로 굳어지고 있고, 한국이 취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그는 “어느 국가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만큼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스스로 키워내기 어렵다”며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자본이 필요한 데다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단언했다. “따라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중견국(middle power)’이라 지칭하며 영국·한국·일본·인도 등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술 독점’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오늘날 워싱턴과 베이징에선 공급망·관세·수출 통제를 노골적으로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변화를 유명희 전 본부장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제 국가 안보가 경제 효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앞서면서 “한때 공동 번영의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흐름이 AI로 옮겨붙은 양상을 짚었다. 그는 “수출 통제가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서 이제는 최첨단 AI 모델에까지 확대됐다”며 “각국이 주권(소버린) AI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더 넓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라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와 경제의 상호연결성이었던 만큼, 경쟁을 관리하면서도 그 연결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처지는 더 곤혹스럽다. 팡에스투 특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 그룹에서 새로운 대응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는 양자 협상으로 대응하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양보하고, 얻을 것 없는 보복 관세는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무역의 13%만 차지한다”며 나머지 87%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에서 한국 전략은
AI 최전선에 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 바스카 리더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여러 틈새 분야에서 AI 신생 기업을 키울 기회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자체로 이 판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게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 다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에서 핵심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만은 전 세계 AI 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GPU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고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거론했다. 바스카 리더는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에 놀라운 전문성을 가진 한국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유망한 위치에 있다”며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임우형 원장은 실제 기술 현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의 산업을 보면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며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중국 눈치가 보이고,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애매하고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의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도 있다. 임 원장은 “중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미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한국 내에서 이 모델을 직접 프런티어(최첨단)급으로 키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안에서 한국과 각 기업의 역할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공존, 기계와 공존
AI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AI를 “생산성·산업·경제·사회 전반을 바꾸는 범용 기술”로 봤고,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ID·사회보장 사례를 들며 “AI가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의 시선에서 ‘도약(leapfrog)’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의 위험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러나 AI의 세 가지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노동시장 충격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의존해온 사회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악의적 행위자 문제다. “테러리스트이거나 적대적인 국가이거나 해커집단이라면 AI는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통제 문제다. 바스카 리더는 “AI를 인간의 가치에 어떻게 정렬·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얼라인먼트(alignment·정렬)’ 과제를 거론하며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존재를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AI 자체 때문이 아니라, AI가 더 많은 돌파구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낙관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 화두는 ‘공존의 조건’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견국의 역할을 ‘가교(bridge)’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한 G2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중견국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여전히 공존의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작은 희망의 빛”으로 평가했다.
바스카 리더는 ‘기계와의 공존’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우리가 공존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인간들과의 공존을 의미하지만, 이번 세기에는 지능형 기계와도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무한한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인간이 항상 AI의 키를 쥐고 반드시 끌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이라며 기계와 공존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전체의 공존과 어떻게 함께 고민할지가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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