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워시 신임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0~3.75%)가 한국(2.50%)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불광천에서 잉어 등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로 발견됐다. 은평구청은 당초 강우로 인한 초기우수 유입을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응암역 인근 대형 하수로(차집관로) 공사 현장 물막이판이 넘어지면서 오수가 불광천으로 흘러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불광천 중하류에서는 잉어, 메기, 피라미 성체와 치어 수백 마리가 바위나 물가 풀숲에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와산교 아래에는 붕어와 피라미가 물 위에 떠 있었고, 상류에 있는 돌다리 인근에는 커다란 잉어 다섯 마리가 죽은 채로 바위에 걸려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어떡하냐” “누가 폐수를 흘린 것 아니냐”고 웅성거렸다.
여울을 제외한 중하류에서는 물이 회색으로 탁했으며 물가에서는 뭔가 썩은 듯한 악취가 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불광천이 탁해지고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른 것은 지난 19일부터다. 김미경 서울하천네트워크 활동가는 “죽은 쥐도 발견됐고,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채 다 언덕바지로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보수 중인 불광천 차집관로 공사 현장에서 호우로 물막이판이 넘어지면서 오수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오전 긴급 조치를 마쳐 현재는 오수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집관로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대형 하수관이다.
전날 은평구는 “지난 20일 구청 기후환경과 등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용존산소 농도가 평소보다 매우 낮게 측정됐다”며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초기우수가 유입되고 바닥에 깔려 있던 슬러지(침전물)가 뒤집히며 가스가 많이 올라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의 하천이 도시화한 이후 불광천뿐 아니라 홍제천, 안양천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본질에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자기도피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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