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기자칼럼]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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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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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공원, 산책로, 하천변에 노란 꽃이 만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꽃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가운데는 피부 자극이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식물도 적지 않다.
특히 봄부터 초여름 사이 노란 꽃을 피우는 일부 식물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만지거나 먹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애기똥풀이다. 길가나 공터, 하천 둔치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기똥풀은 줄기를 꺾으면 노란색 즙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약초로 알려졌지만, 식물 전체에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즙에 접촉했을 때 자극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즙이 입에 닿을 경우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애기똥풀(백굴채)차를 ‘건강차’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독성·알레르기 우려가 있어 식용 불가 농산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도 최근 애기똥풀(백굴채)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용 불가 농·임산물 사례로 소개하며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들판이나 하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나리아재비 역시 주의가 필요한 식물이다. 미나리아재비는 반짝이는 노란 꽃 때문에 관상식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식물체에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다. 생초 상태에서는 독성이 강해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이나 물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잘못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부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은 어린순을 삶아 먹거나 약재·살충 성분 등으로 활용한 기록도 전해지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독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논둑이나 습지 주변에 자라는 젓가락나물도 대표적인 독초 가운데 하나다. 꽃은 5~6월에 피는데 줄기와 가지 끝에서취산꽃차례에 달리며, 노란색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세계적으로 러시아 아무르, 우수리, 몽골, 일본, 중국 만주, 중앙아시아 등에 분포한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젓가락나물은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을 함유하고 있다. 식물즙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며, 섭취할 경우 입안 화끈거림과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식용 나물과 혼동해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독성 식물 사고의 상당수가 “설마 독초일 줄 몰랐다”는 방심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는 꽃이나 열매, 나물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수목원 역시 독성을 가진 식물은 식용 식물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식물은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식물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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